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코인조작이라고 하시는것이 정확히 어떤 행위인지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알 수 없으며조작행위가 범죄행위라고 생각하신다면 경찰에 신고하시면 되겠고그로 인해 손해받으신게 있으면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정부분 공사장 관리에 문제가 있었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 아이가 공사장 내부로 들어가 스스로 뛰다가 부딪힌 것이라면 공사장 측 과실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중개보조원이라 함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중개업자에 소속되어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안내 및 일반서무 등 중개업자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하고, 동법 제25조제3항에 중개업자는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확인설명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교부하고 중개업자는 확인설명서에 서명·날인하도록 되어 있음. 질의내용과 같이 중개보조원이 중개대상물확인설명(현장안내 등)을 한 것과 계약전 가계약금을 중개보조원이 받는 행위가 동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의가 인정되지 않으면 절도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고의가 있으면 고의가 인정되는 것이며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는 것은 질문 자체로 이해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가 채무를 조정 받아 법원이 허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3년이내(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5년이내) 채권자에게 분할변제를 하고 남은 채무는 면책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2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거래대금의 100분의 50(50%)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내용증명에는 특별한 양식은 없으며 자필 서명으로도 가능하겠습니다. 인감도장이 아니어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건강보험상 주소가 확인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우며 경우에 따라서는 집행 등 절차에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타인의 물건을 취득하고 돌려주지 않으면 횡령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처벌을 구하시는 것도 불가능하지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즉 약관이나 계약사항에 따라서 판단될 부분이며 일률적으로 말할 부분은 아닙니다. 당사자간에 분쟁이 해결되지 않으면 결국엔 소송으로 진행하여 권리를 주장해보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