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법상 만 14세 미만의 자는 책임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형사처벌을 할수 없습니다.다만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로부터 일정한 지원을 받을 가능성은 있으며천재지변으로 인한 행위에 대해 국가가 보상을 할 의무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국가의 책임범위에 속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내용만으로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기망행위가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행위로 인해서 어떤 피해가 발생했고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이 발생할 것이고 형사적으로도 명예훼손 등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강강사가 개인과외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별도의 법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이를 불법이라고 할 수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범죄처벌법 이외에는 다른 법을 적용할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경범죄처벌법 외에 해당 행위를 범죄로 규정한 법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법위반 등 사유가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경찰에 신고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으며 다만 배상을 받는 부분은 가능성이 크지는 않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적으로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증거가 있어야 하며 주장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어떤 것이라도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모아두시는 것이 유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i 판사의 등장 여부는 현재로서는 예측하기 어려우며 기술의 발전 정도에 따라 또한 사회분위기 변화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절도죄가 성립할 것입니다. 상대방 주장의 신빙성에 대한 판단을 거쳐 범죄여부는 경찰에서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