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인이 자수한 후 법정에서 부인한 경우 자수의 효력이 소멸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일단 자수의 효력이 발생한 이상에는 그 이후 재판과정에서 이를 부인한다고 해서 자수의 효력이 배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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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숙박업소에 출입하면서 자신의 형의 신분증을 제시하고 출입하였다면 형사적인 책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타인의 주민등록증을 부정사용한 경우 공문서부정사용죄 또는 주민등록법상 부정사용죄등 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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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작성 안했는데 돈 돌려받을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차용증을 안썼다고 하더라도 그밖의 다른 방법으로 돈을 빌려준 사실을 입증한다면 법률적으로 변제를 강제할 수 있습니다. 대여 사실을 입증하는 것은 구체적인 경우마다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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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크레인 설치 작업을 하던 도중 사고가 일어난 경우 현장대리인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의 죄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구체적인 사고의 경위나 내용에 따라서 책임유무는 달라지는 것이고 질문주신 정도의 추상적 사정만으로 책임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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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가스설비 휴즈콕크를 아무런 조치 없이 제거하였을 때, 가스폭발사고와 임차인의 과실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인과관계라는 것은 구체적인 상황을 기초로 판단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능성은 있어 보이기는 하나 질문주신 정도로는 정확한 판단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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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상의 댓글이 모욕죄가 될 수 있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친고죄에 해당하는 범죄의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합의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 다는 의사가 확인되는 경우 기소하여 처벌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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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운전자와 합의 후 차주에게 추가로 손해배상청구할 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을은 그 차량의 소유자로서 별도의 과실이 인정되는 이상에는 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구체적인 사고의 경위나 내용 등 확인이 우선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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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은 특정성이 확정되지 않아도 성립이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매음죄는 특정성을 요구하지 않는 범죄입니다. 다라서 특정성이 성립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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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 사기를 당했다는데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기피해를 당하신 것으로 보이며,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셔야 할 것입니다. 가해자가 검거된다면 돈을 돌려받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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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들이 불법주차하는 경우는 처벌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경찰이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법주차를 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등 처분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신고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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