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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리거나 빌려줄때, 어떤 서류들을 작성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차용증을 작성하시고 공증까지 받으시면 보다 안전하겠습니다.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받아 두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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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시키는대로 망만 본 경우도 절도죄?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절도죄의 공범으로 처벌받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본범과 같이 또는 본범보다는 형을 경하게 하여 처벌받게 됩니다.
신용카드를 잃어버린줄 몰랐는데 다른 사람이 신용카드를 주워서 사용했을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범죄피해를 당하신 것이므로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하시어 신고하시면 되고 경찰에서 절차에 따라서 수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후로는 경찰의 안내에 따르시면 됩니다.
길에서 주운 타인의 카드를 사용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경찰서에 신고하시고 물건을 맞기시면 되겠습니다. 신용카드부정사용죄 및 사기죄가 성립하여 그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서 이의신청 2주 기간은 언제부터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받은 날로부터 2주를 계산하시면 됩니다. 즉 실제 받으신 날리 1. 31. 이므로 그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고 구두계약으로 빌려간 돈을 빌린 적이 없다고 하면 받을 방법이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대여금의 반환을 구하기 위해서는 돈을 빌려주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구두계약으로 아무런 증거가 남아있지 않다면 실질적으로 그 돈을 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배송이 왔는데, 빈 상자가 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기 피해를 당하신 것이므로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민사적으로는 손해배상청구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기프티콘 거래 환불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상품정보를 허위로 기재한 것이 없으므로 상대방의 억지 주장으로 보이며 환불할 의무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다른 학교 교사에게 1대1 과외를 받는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학교 교사가 사적인 과외교습을 하는 것은 불법으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또한 내부징계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전자소송의 경우 접수증명원 출력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자소송의 사용방법에 대해서는 전자소송 사이트 관리자를 통해 문의하시고 안내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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