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확정 후 연락없는 직원 채용 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지원자가 채용에 응할 의사가 없는 것이므로 채용취소를 통보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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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에 입주한 임대인입니다.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은 임대인이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에 관한 사항은 해당 사항을 담당하는 관할 행정기관에 문의해서 선임방법 등 안내를 받으시면 되는 부분으로,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행정기관의 안내를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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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판사, 검사는 어떤 기준으로 나누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게 되며, 검사와 판사는 본인이 지원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 선발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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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왔는데 이거 기소된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사가 사건 내용을 보고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검찰에 접수되었다는 것만으로는 기소여부는 알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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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친구의 가족관련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협박은 형사상 범죄가 됩니다. 다만 협박의 내용이나 정도 등에 따라서 처벌은 달라지므로 구체적으로 어떤 처벌이 있을 지는 알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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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배우자와 이혼시 양육권 가져올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확률은 알 수 없는 것이고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아이의 양육에 유리한 자에게 양육권이 인정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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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사건으로 사건 수사중인데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적으로 요구할 권리는 없습니다. 담당 형사에게 자리를 마련해달라거나 연락을 해달라는 등 방법을 시도해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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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에 빌라 앞에서 큰 욕설, 폭력적인 행동 고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경범죄 정도로 처벌대상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구해보시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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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에 관한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무관합니다.2. 피해자이므로 조사를 받아야 할 수는 있으나 재판으로 되면 재판에는 참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3.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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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의 이혼과 법적관계의 변동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행법상으로는 부모와 자신간의 관계를 정리할 방법은 없습니다. 미리 유언을 해두시는 것도 가능한 방법입니다. 유언은 민법의 방식에 따라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효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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