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으로 수익금을 환수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한 것에 불과할 뿐으로 타인에게 사용하도록 할 권한을 부여한 사실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사용을 금지하는 것도 가능하겠으며, 타인은 권원없는 자와의 계약을 한 것이므로 부당이득반환을 요구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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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특별 사면은 어떤 법률적 근거를 가지고 시행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면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사면법의 내용을 확인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82%AC%EB%A9%B4%EB%B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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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택배 물건이 아닌데 자신의 것처럼 배달기사를 속여서 물건을 가로 챘다면 어떻게 처벌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죄 또는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죄질이나 피해액에 따라서 처벌정도는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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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는 이제 불법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행법상으로는 낙태를 처벌하는 법 규정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헌법불합치 판결로 관련 법률은 효력을 상실했고, 개정입법이 되지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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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사육금지 주택에서 옆집 반려동물 소음으로 제가 임대차계약 해지를 요구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옆집에서 반려동물을 키우고 그로 인한 생활 소음 등이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것도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옆집에 대한 임대차계약 해지를 요구할 권리가 인정된다고까지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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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서 신분증 없이 담배를 팔았는데 지나고 보니 미성년자인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팔게 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 상황에서 기망행위에 속아 판매가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죄가 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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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성범죄를 제외한 여러 범죄행위를 저지르다 한번 걸렸을 경우 초범으로 판단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과를 기준으로 말하게 됩니다. 전과가 없다면 초범이라고 부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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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에 투숙객이 아닌 자가 차를 댈 경우 법적 처벌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는 주거침입 등 범죄가 성립할 수도 있는 문제가 될 것입니다. 구체적 상황에 따라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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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나이 기준은 언제 정해졌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법이 제정된 1953년도경에 이미 형사미성년자의 나이는 만 14세로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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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없어 독거노인으로 사망시 그 재산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국에는 국가에 귀속되게 됩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55&ccfNo=5&cciNo=2&cnpCls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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