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겸업금지를 위반한다고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 징계가 될 수는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것만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은 크지 않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물건을 훼손한 경우 손괴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도 손괴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소송을 통해서 판결을 받아 집행절차로 나아가야 할 것이며, 우선은 지급명령신청 등 절차를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대출을 실행한 중기청에 문의해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해진 것은 없으며, 경찰이 수사진행 정도에 따라 판단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무혐의 처분은 증거가 부족한 경우에 나오게 되며, 그 만큼 고소가 남발되고 있는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각 국가마다 기준이 상이할 것입니다. 여권발급은 가능할 것이나 비자에 문제가 발생할여지는 있습니다. 각 국가의 대사관 등에 문의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분실된 신분증이 도용당하는 것에 대해 어떤 책임이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우선 신분증이 도용되고 있으므로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구해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에게 독촉하여 수사를 진행하도록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의 진행이나 범인의 검거여부는 경찰의 업무사항입니다.변호사가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고를 하려면 할 수는 있을 것이나 크게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일단 신고해보실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답변 드린바와 같이 수사는 경찰에서 하는 것이므로 담당 경찰관에게 수사를 독촉하시면 되겠으며, 변호사가 도와드릴 사안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으로는 성적수치심을 줄 만한 내용이 전혀 확인되지 않습니다. 통매음이 성립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