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후 물건 사용했는데 물건 잘못 보냈다고 추가금 요구한다면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며, 배송받은 물건이 계약한 물건과 어떻게 다른지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 막연히 추상적인 내용만 가지고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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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의 주소를 알고 있음에도 소재불명으로 속여 공시송달명령을 받아 피고 모르는 사이에 승소판결을 받은 경우 어떻게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후보완항소를 하거나 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해서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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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서 상대방이 증거로 제출한 계약서에 찍은 적 없는 자신의 도장이 찍혀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인위조죄 또는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며 형사처벌을 받으실 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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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민원실에서 공무원 뺨을 때렸다는 기사를 보았는데 이때는 어떤 법률이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상 폭행죄 및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 경찰에 고소하여 상대방을 처벌받게 할 수 있겠으며, 소속기관에서 고소를 못하게 압력을 행사할 이유는 없다고 보이며 막연한 가정적 질문에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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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학원에서 기능연수를 하다가 실수로 다른 차와 충돌을 해서 사고를 냈습니다. 수리비를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운전학원과 수강생 간의 계약관계에 따라서 결정될 수 있는 부분이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과실이 인정되면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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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단체의 자료 및 정보의 제공요청에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이를 거절했을 경우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단체에서 해당 내용의 정보공개를 요청하는 근거가 있는지 분명치 않으며 일정한 경우 정보공개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면 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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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배송된 택배를 내꺼로 착각해서 뜯었을때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별이 뭐가 어떻게 되지는 않습니다. 질문을 구체적으로 해주셔야 질문의 취지에 맞게 답변드릴 수 있으며 막연히 어떻게 되냐라고 하시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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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에 관한 광고 표시사항과 방법이 따로 규정되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의 취지 자체가 분명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아래 광고표시에 관한 내용을 참고하여 보시면 도움이 되실것입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5&ccfNo=3&cciNo=1&cnpCls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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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에게 취해야 할 의무사항은 어떤것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의 내용과 취지가 분명하지 않으며 막연히 포괄적으로 어떤 의무가 있는지 묻는 질문에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내용을 확인해보시면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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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차가 위협운전을해서 급브레이크를 잡아서 사고나면 앞차가 처벌받나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난폭운전을 한 뒷차에게 기본적인 책임이 인정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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