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상 직장내 괴롭힘은 사업주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사업주는 이에 대해 조치를 취할 의무가 부과되어 있습니다. 퇴사여부는 본인이 결정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특별히 어떤 범죄가 된다거나 기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사정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크게 걱정하실 정도의 상황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임금의 성격을 가지고 지급된 것이라고 한다면 법률상 당연히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부분은 세금이 미납된 부분이 기 때문에 추후 세금문제가 될 소지는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해당 질문을 한 것만 가지고는 바로 통매음죄가 성립한다거나 기타 어떤 범죄가 된다고 하기는 어렵겠습니다. 고소가능성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규정에 위반된 것이라면 징계가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2. 안됩니다.3. 구체적 사안을 봐야 하겠으나 알고도 방조한 것이라면 방조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해자의 동의가 없이도 공탁은 가능한 부분으로, 소계속증명은 공탁을 위해 발급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합의가 안되더라도 공탁이 가능한 것은 현행법상 인정되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반려동물이 압류대상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특별히 고가의 동물이라는 등 예외가 인정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작권료는 지급될 것입니다. 해당 사항은 방송사에서 하시는 일이니 방송사에 문의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면제될 이유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증거를 들어 항변을 하시면 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 미지급한 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죄가 성립한다면 통상적인 경우라면 재판을 받게 됩니다. 죄질이 경미하여 처벌까지 필요없는 경우에 한해 기소유예로 종결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