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가 쌍방폭행 주장 할 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폭행에 대한 증거가 없다면 쌍방폭행이 되지는 않을 것이고, 애초에 한쪽은 상해가 발생한 상황이기에 쌍방폭행을 말할 상황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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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부름센터나 흥신소에 불륜을 조사해달라고 하는게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개인 사생활을 침해할 여지가 있으며 불법적인 조사가 될 여지를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최대한 방어적으로 조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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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불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남편 자가용에 도청기를 설치한다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증거자료가 될 수는 있겠으나, 그 행위는 타인간의 대화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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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의 통화를 엿듣다가 불륜상대와 대화하는 것을 알고 핸드폰을 뺏아 증거로 삼았는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민사소송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거로 사용가능합니다. 증거능력을 엄격히 따지는 것은 형사소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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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의자로 의심이 되지만 시신과 죽였다는 확실한 증거없이 정황증거만 있을 때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른 것이며, 정황만으로도 살인죄가 인정될 수는 있습니다. 반드시 직접 객관적 증거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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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와 백미러가 닿아서 보상해주겠다고 연락처를 주고 갔는데 뺑소니 신고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당사자간에 이미 보상에 관한 어느정도 협의가 된 상황에서 연락처를 주고받았다고 한다면 특히 사고 자체가 경미한 것이라면 뺑소니가 성립하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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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는 법을 적용한다는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자전거는 원칙적으로 자전거도로를 다녀야 하며 인도로 다닐 수 없겠으나, 현실적인 여건상 모두 단속할 수 없습니다. 초등학생이라고 해서 법 적용이 무조건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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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가 운전하다가 음주운전한 형을 대신해 동생이 스스로 죄를 뒤집어썼다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범인은닉죄에 해당할 수 있겠으나 가족이 본인을 위해 죄를 범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습니다.제151조(범인은닉과 친족간의 특례)①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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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외부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를 밟고 올라가 창문을 통해 여성이 샤워하는 장면을 훔쳐보면 죄가 성립?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경우에는 주거의 평온을 해했다고 보기 충분하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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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의 동의를 얻어 집에 들어간 경우도 주거침입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현재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배우자 일방의 동의하에 상간자가 거주지에 들어가는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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