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자격증이며 어떤 상황에서 대여가 되는지 확인되지는 않으나, 통상 자격증은 개인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이지 타인에게 대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불법이라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난식 승강기 설치는 현재로서는 의무 사항으로 확인되지는 않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질문을 주시면 자세히 답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법이 우선이라고 할 수 없으며 각각 모두 적용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어떤 부분에서 괴리가 있다고 하시는지 보다 구체적으로 특정해주시면 보다 상세히 답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곳이라고 한다면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될 수 있겠으나 그 이상의 조치는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행위는 범죄가 아닙니다. 신고하실 수 없으며, 민사적으로 해결을 구하셔야 합니다.헤어질때 반환하기로 약정된 부분이 있다면, 해당 악세사리에 대한 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진을 금지하는 표시가 없다면 불법으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다만 직전을 하여 이어지는 도로가 1차선 도로라고 한다면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 예상되며 직진하시면 안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링크에 자세하게 안내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의료기관과 구급차를 운용하는 자는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를 제공하고 그 비용을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비용 중 응급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하 "미수금"이라 함)에 대하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신 지급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응급의료 > 응급의료 이용 > 응급치료 후 >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 (본문)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easylaw.go.kr)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초록색 번호판은 불법이 아닙니다. 허가받고 사용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신고하실 이유도 없고 신고하셔도 처리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에 문의해보시면 사건의 진행정도는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고소인이 경찰에게 사건 진행을 문의하면 통상 경찰에서 피고소인이 조사를 받았는지 여부 등 확인은 해주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작권 또는 디자인권에 위반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특정한 디자인을 임의로 사용하여 작품을 제작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원권리자의 동의 없이는 임의로 진행하기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