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속인으로서 재산을 모두 상속받기 때문에 해당 핸드폰 역시 소유권이 이전된다고 할 것입니다. 소유자로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피고소인이 군인이라면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진행하시겠습니다. 고소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피고소인의 신분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각각 자신이 한 행동에 따라서 처벌될 수 있을 뿐입니다. 각자 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면 됩니다. 상대방의 행위에 응했다고 해서 처벌되지 않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의 취지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속도제한은 30km가 될 것이고 달라질 이유는 없습니다. 황색점멸등이라고해서 달라질 이유는 찾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환전의 한도는 제한이 없습니다.  환전한도는 제한이 없으나, 환전금액이 건당 미화(US$) 1만달러 상당액을 초과하는 경우 세관에 신고해야 하며 국세청에 통보됩니다(「외국환거래규정」 제2-3조제5항, 제4-8조제1항제3호 및 제6-2조제2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실종선고가 취소될 수 있겠으며, 다만 실종선고 후 그 취소전의 선의행위에 대해서는 실종선고 취소의 효력이 미치지 않겠습니다. 제29조 (실종선고의 취소)①실종자의 생존한 사실 또는 전조의 규정과 상이한 때에 사망한 사실의 증명이 있으면 법원은 본인,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취소하여야 한다. 그러나 실종선고후 그 취소전에 선의로 한 행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은 좀 더 강하게 보호되어야 하기 때문에 공문서위조의 경우 처벌정도가 다소 높습니다. 공문서위조는 10년이하 징역, 사문서위조는 5년 이하 징역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도박죄에 있어서 일정한 기준이 있지는 않습니다. 사회통념상 일시적 오락이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도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질문주신 경우 일시적 도박이라고 보기에는 상당한 금액이 움직이는 것으로 도박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예방하는 방법은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군헌변대에 상관모욕죄 등 혐의를 들어 신고를 하시는 것도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토대로 어떻게 대처하시는 것이 좋을지는 선택을 하실 부분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지는 않으며, 소액의 범칙금에 그칩니다. 아무래도 차량과 자전거는 그 위험성에 있어서 현격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