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민이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본인 교통사고 CCTV 영상을 열람하려는데 경찰관을 입회시키라고 하는 것이 법적으로 맞는 것인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주민이라고 하더라도 CCTV 열람을 요청할 법률상 권한이 있지 않으며, 관리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동의를 하지 않으면 열람할 수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형법상 공연음란죄와 경범죄상 과다노출죄의 핵심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우에 따라서 구분이 언제나 명확하지는 않겠으며, 노출의 정도 특히 성기등 직접 노출된 경우에는 공연음란죄가 적용될 수 있겠습니다. 정도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우리나라는 범인을 체포할 때 어떤 내용을 알려주고 체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아래의 사항을 고지하고 체포하여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의5(체포와 피의사실 등의 고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는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평가
응원하기
모텔 복도에서 이유없이 완전히 발가벗고 돌아다니는 행위도 공연음란으로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라고 판단됩니다. 공연음란죄의 요건에 해당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상황에 따른 판단은 경찰에 신고하시어 받아보셔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민법과 형법을 공부하고싶은데 구체적인차이를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헌법은 대한민국 법의 최상위 규범이며, 민법은 개인간의 권리관계를 규율합니다. 형법은 범죄와 이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시설비 주고 들어간 상가에 냉난방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설비를 지급함으로써 소유권이 이전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처분하시는 것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만약 분리가 어려운 부분이라면 유익비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신용 불량자도 신규 주식이나 코인을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좌개설 여부는 각 증권사에 문의해서 개설 가능 여부를 확인해보셔야 하는 부분이며 일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떡방아간에서 신용카드 사용안되고 현금영수증 발급도 안해주는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분명하지 않으나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위반사항으로 볼 수 있으며 국세청에 신고하여 판단을 받아 보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71&cntntsId=7796
평가
응원하기
재건축 사업에서, 조합장이 이런경우 처벌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경우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 행위한 경우이므로 형사상 배임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자기집 앞 도로에 자기차만 주차할수 있는 권한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인 소유의 땅이 아니라고 한다면 타인이 주차하는 것을 막을 권한은 없습니다. 다만 해당 부분 주차가 불법주차라고 한다면 관청에 의해 단속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