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사항은 외교부 또는 법무부 등 정부부처의 업무사항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해를 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특정 기관의 업무사항에 속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없으며,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하시는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내용만으로 개인정보라고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통상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더욱이 번호판 인식도 안되는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계약기간 종료 전에 임의로 계약관계를 해지하시는 것이므로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한 것이고, 8일분 공실에 대한 부분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대인이 계약해지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므로, 계약해지를 하려면 임대인의 요구에 맞춰 8일분 공실에 대한 부분을 지급하셔야 겠습니다. 만약 8일분 공실에 대해 요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오히려 임대인은 임차인의 개인적 사정으로 계약해지를 했줬음에도 손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임차인 사정으로 계약해지를 하는 이상 임대인의 손해는 모두 보상해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통상적인 것으로 보이며 과도한 요구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월세비용은 계산해드리기 어려우며 일할계산하여 임대인과 협의해서 결정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실시계획인가가 되었다는 것인지 전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야 답변이 가능하며 관련 공문내용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가까운 변호사사무실 등에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차용증과 입금내역만 있으면 반환청구를 하는 소송은 충분히 가능하겠습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하시는 방법도 있으니 고려해보십시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당사자간에 원할하게 협의가 안되는 경우에는 결국엔 강제적인 수단인 손해배상청구 이외에는 현실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므로 해결이 안됩니다. 택배사에 책임이 있음을 주장하시고 보상을 요구해보실 수 있겠으며, 쇼핑몰에도 반품을 요구하시는 협의를 해보셔야 겠으며 안될경우 포기하시거나 소송으로 진행해야하는데, 소송은 실익은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정해진 금액은 없겠습니다. 피해금액 + 위자료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2. 가능합니다.3.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임금미지급은 근로기준법 위반사유이며,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서 미지급, 임금 미지급 등 사유에 대해서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고 도움을 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일단은 해당 경찰서에 제출을 하셔야 하며, 상급기관에 제출하고자 하신다면 우선 해당 상급기관에 민원을 제기하시어 가능여부를 질의하시고 안내를 받으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당초 약속한 내용에 대해서 증거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증거가 없다면 다투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도움을 구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