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무조정은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진행되며 채무를 조정한 후 이를 변제하면 되는 것이고개인회생은 법원을 통해 진행하게 되면 일정한 변제금을 일정 기간 완납하게되면 남은 채무를 면제받는 제도입니다. 상황에 맞는 방안을 선택하셔야 겠으며, 가까운 변호사사무실 등에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해석상 해당 아주 경미한 정도의 위반으로 보이며 또한 특수한 경우에 갑을 위한 규정이므로 이를 위반한다고 계약해제가 된다고 보기는 다소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제4조 2호의 사항을 넣은 이유가 분명하지 않으나 질문주신 사항에 적용된다고 하는 것은 통상의 거래와는 다소 이례적인 사정으로 보여집니다. 당사자의 의사와 해석의 문제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의 범죄행위 즉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을 구하시는 것이므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부당이득을 함께 주장해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탁소의 과실로 인해 의류에 손상이 발생했고 더 이상 사용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배상을 요구할 수는 있겠으나, 새 상품은 아니기 때문에 일정한 한도에서 배상비율이 결정되게 됩니다. 아래 링크의 기준을 참고하여 보십시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716&ccfNo=3&cciNo=2&cnpClsNo=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외에 있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서도 대한민국 형법이 적용되므로 국내에서 마약한 것과 동일하게 처벌될 수 있겠습니다.  제3조(내국인의 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적으로 규정된 바는 없으며 해당 사항은 사측과 협의하여 해결하실 부분입니다. 법적인 청구로는 그 근거가 마땅하지 않다고 보이나, 회사에서 업무상 필요에 따라 출장을 가는 부분이면 당연히 회사측에서 부담을 해주시는 것이 맞다고 보여지기는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보가 설정된 대출금에 대해서는 개인회생 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 경우에는 채무 전액을 변제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까운 변호사사무실이나 회생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사무소에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고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범죄 행위를 직접 한 자연인을 기소하게 되며, 국가 기관 그 자체가 기소대상이 되는 경우란 것은 상정하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나무를 훼손하고 땅을 파헤치는 등 행위를 하는 경우 손괴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며, 경찰에 신고하시고 범죄 성립여부에 대해 판단을 구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망행위가 존재하지 않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조차 없습니다.돈을 받으시고 물건을 발송한 내역이 있으시다면 사기죄는 성립할 수 없으니 크게 걱정하실 부분은 아니겠으나, 수사과정에서 대응을 잘못하실 경우에는 억울한 일을 당하실 수도 있습니다. 가능하시면 변호인을 선임하시어 조사과정에 동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