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일단 소장을 제출하시고 금융기관에 사실조회 등으로 신원을 확인해보실 수 있겠습니다.2. 주장사실을 입증하실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자료들을 제출하시면 되며, 수사중인 정도로는 특별히 받을 수 있는 서류가 없을 것으로 보이나, 일단 경찰에 문의해보실 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당방위가 성립한다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당방위 성립여부는 구체적인 상황에서 판단이 되는 부분으로 질문주신 사정만으로는 성립여부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방어행위로서 상당한 정도에 불과하다면 정당방위가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소장이 접수되어 수사진행되고 있다는 사유만으로 단순히 연락하거나 찾아오는 것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며,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을 진행해보실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행유예 기간중에 죄를 범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집행유예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판결 선고시에 이미 기존 집행유예가 종료되는 경우라면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내와 국외는 전혀 별개의 것으로 보시면 되며, 국외에서 처벌받았다고 하더라도 국내에서 처벌받은 것은 아니므로 전과가 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혼을 하더라도 자녀의 아버지이므로 초본을 발급받으시는 것은 가능하겠으며, 다만 가정폭력 범죄에 연루되는 경우에 한하여 발급을 제한할 수 있을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법률용어를 혼동하여 기재하신 것으로 보여 질문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형량은 구체적인 사건의 태양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는 것으로 높다 낮다고 판단하기 어렵고, 집으로 보내주냐는 말은 무슨말인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판결일이란 것은 판결을 선고한 일자이며, 재판일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성년자라고 하여 포승줄이나 수갑을 체우면 안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특히나 중범죄자라면 당연히 해당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금관계에 관해서 분명하게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겠으며, 감독관에게 문의하시고 확인을 받아 두시는 것이 안전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옥상에 천막등 설치시에는 관할 시청에 신고를 해야 하는데, 질문주신 경우가 신고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확인드리기 어려우며, 관할 시청에 구체적으로 문의하시고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정 기관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