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연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모욕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미필적으로라도 인식을 할 수 있었다고 한다면 성립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주거에 허락없이 들어와서 물건을 가져가는 행위는 주거침입죄 및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겠으며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구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부분은 개인간의 거래관계에 관한 내용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계약내용, 그리고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결정하실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정비용까지 손해로 보아 청구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보여지나 구체적으로 주장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비용이라는 점에 대해서 잘 주장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법으로 정해진 것이라기 보다는 손해배상의 일반 법리의 적용을 받으며 구체적 사안에 따라 판단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는 청소년은 판단력이 부족하며 보호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법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청소년에게 해당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기대하기 보다는 해당 물품 판매를 금지하는 방식으로 해결을 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소 불합리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를 거쳐 법을 개정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판결을 받아 보셔야 하는 부분으로 판결에 금지된 내용으로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만 금지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항소여부는 판결의 내용에 따라 다시 검토해보셔야 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병원측 케어 실수로 해당 사고가 발생한 사실 자체를 분명히 해야 하며, 병원측에 항의하시고 해결이 안되면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손해배상에 관한 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해배상청구를 하려면 상대방이 이에 대해 입증을 하는 것이 최소한의 요건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상 상대방이 입증이 어렵다고 하신다면 실제 손해배상청구가 인용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의 관계는 당사자가 자유롭게 결정하는 것이므로 보안서약서라고 하여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개인간에도 작성이 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업무방해가 될 소지가 전혀 없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부분으로는 회사에 바로 통보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나, 혹시나 추후 사측에서 확인을 하게 될경우 문제될 소지는 있습니다. 퇴근후 새벽에 진행하시는 경우, 새벽에 잠을 자지 않고 해당 업무를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다음날 업무에 당연히 지장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