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고하지 않았다고 해서 바로 불법이 된다고 단언하기는 어려우나, 경우에 따라서는 횡령등 문제가 될 소지가 있으므로 신고를 하여 빨리 처리를 하시는 것이 상호간에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행위로 손해를 받고 계신 부분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구하시거나 환불을 요구해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다른 구매자의 행위라고 해도 판매자에게도 당연히 책임이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형제도는 존치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집행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형제도에 관하여는 여러 논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으로, 포털사이트 등에 검색하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경찰에 신고하신 부분으로 경찰의 도움을 받으시면 되며, 상대방에 대해 차량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것도 가능하신 부분입니다.가까운 법률사무소에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으시고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년 이상 근로한 자에 대해서는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4대보험 가입여부는 무관합니다. 아르바이트라도 퇴직금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정한 경우 허가를 받은 어업인에 한하여 해산물 채취가 가능하며, 일반인의 경우에는 특별한 도구를 사용하지 않는 다면 해산물 채취가 불법이 되지는 않으나, 지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관할 관청에 문의하시고 가능여부를 확인해보실 필요가 잇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불편하니 바꿔달라는 정도로는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명예훼손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을 두고 판단될 수 있기 때문에 추상적으로 어디까지 말해야 하냐라는 것에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넓은 의미로 본다면 행정상 이루어지는 행위는 모두 행정행위의 범주에 포함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행정행위(行政行爲, 영어: administrative act)는 광의로는 행정청의 모든 작용을 뜻하지만 일반적으로는 행정 처분의 의미로 행정 주체가 구체적인 사실에 대하여 법을 집행하기 위해 공권력을 발동하는 행위로서 단독적 공법 행위라고 정의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랜덤박스의 특정에 따라 옷은 랜덤하게 들어가는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상대방이 기망을 했다거나 하는 사유가 확인되지는 않습니다. 법적으로 해결을 구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우체국에서 보낸 것이 확인된다면, 우체국 측에 어떻게 배달이 되었는지 어디로 배달되었는지 등 사항에 대해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우선이라고 할 것입니다. 소명여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시고 나서 판단해보셔야 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