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우리나라는 사형제도가 시행중인가요?

Question

안녕하세요.숙연한아비121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사형제도가 시행중인가요?

되고있다면 어떤방식으로 시행하고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형제도 자체는 시행중으로 형사재판에서 사형선고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사형을 실제로 집행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형제도는 존치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집행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형제도에 관하여는 여러 논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으로, 포털사이트 등에 검색하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아직 우리 형법상 사형제도 자체는 남아있고

실제로 사형이 선고되기도 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사형이 집행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7년에 사형이 집행된 이후 현재까지 사형이 집행되지 않아서

실질적인 사형 폐지 국가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형법에서 형벌의 종류로 사형제도는 규정되어 있어 법정 최고형이지만 실제 집행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많은 사회적인 공론화로 사형제도는 사실상 집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