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주거 또는 건조물등에 출입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임의로 침입한 경우에는 형법상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겠으며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구해보시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경우에 따라 누수도 포함될 수 있겠으나 중대한 과실 여부는 판단되어야 겠습니다.2. 계약관계 유지가 어려운 사유로 주장해볼 여지는 있다고 보이며, 해당 부분에 대한 증거자료를 충분히 수집해두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카드로 결제가 된 상황이라면 법적인 동의사항으로 까지는 보이지 않으며, 해당 부분은 해당업체의 업무처리 절차일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우선은 해당 업체에 해당 부분의 근거가 무엇인지 등 문의해보시는 것이 우선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겠으나, 이 경우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구매자가 주장입증해야 하는 사항입니다.손해가 발생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한다면 추가로 손해배상을 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 과실로 누락된 경우라면 상대방과의 대화내용 등을 통해 과실이라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우선은 사실관계 부터 분명하게 정리하시고 최대한 증거를 수집해두셔야 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친자녀가 아님에도 가족관계등록부에 자녀로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친쟁사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소송을 통해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연락이 안된다면 확인 가능하신 정도를 가지고 사실조회 등 소재확인 절차를 취해보셔야 합니다. 해당 부분은 가까운 법률사무소 등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으시고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https://support.klac.or.kr/front/contents/06/03003-01.do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협박피해를 당하고 계신다면 일단은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구하시는 것도 가능하신 부분으로 고려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이며, 상대방 건물이 대지를 침범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철거등 청구를 하여 해결을 구해보실수도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권리관계가 복잡히 얽혀있는 경우에는 보다 구체적인 검토를 통해 사건에 대응하시는 것이 필요하며, 가까운 변호사사무실 등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의 의사가 분명히 확인되기만 하면 되며, 특별히 증명하는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주신 경우 사용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5% 이내로만 올릴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도금 대출이 나오는지 여부는 임대인측과는 무관한 사유이며 임차인측 귀책사유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임차인측 귀책사유로 계약이 파기되는 것이므로 계약금은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로 당사자간에 합의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당사자 이외의 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전처 이외에 부모나 오빠에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