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경우 임대인은 5% 이내에서 임대료증액을 청구하시는 것은 무방하며, 1번의 경우라고 하여 임대료증액청구가 불가한 것은 아니겠습니다. 계약서 재작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특별히 정해진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간에 합의한 내용을 합의서에 기재하시면 됩니다. 보증금을 지급받고 더 이상 채권채무 관계가 없음을 확인하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 정도가 들어가시면 되며, 기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내용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임대차계약은 임차인이 해지통보를 하고 3개월 후에 해지가 되므로, 그동안은 임대차계약은 유지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판결선고 전에 보증금을 반환하시면 이자는 당연히 발생하지 않겠습니다. 원상복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임차인과 협의하여 그 금액을 특정해 보증금에서 공제하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요청을 해보실 수 있겠으나, 판단은 경찰에서 하는 것입니다.2. 무혐의로 판단되어 종결될 가능성도 상당합니다.3.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4. 반드시 출두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최초 진술이 있다고 한다면 이를 토대로 경찰이 수사하여, 기소하고 처벌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대방의 가해행위로 인해서 발생한 인과관계 있는 손해에 대하여 청구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으며일단은 치료비가 600만원이고, 기타 일실이익과 향후치료비, 위자료 등을 고려할 경우 1~3천만원 까지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다만 구체적 사정을 확인하지 않은 대략적인 판단이므로 이러한 점은 고려하여 판단해보셔야 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스티커 부착 등 조치는 경우에 따라 손괴죄 등 문제가 될 소지가 있으며, 유치권은 성립하기 어려워보입니다. 다만 해당 부지가 어느정도 외부와 구분되는 곳으로, 외부차량 출입금지 등 표시가 명시적으로 된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 주거침입죄로 고소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지하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스토킹 등 범죄피해를 당하신 상황으로 보이며, 가까운 경찰서에 범죄피해를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이 가능합니다.일회적인 행위인지 여부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겠으나, 질문주신 정도의 행위라면 스토킹 범죄에 해당할 수 있으니 경찰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잠결에 어떤 내용을 말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수사가 진행되거나 하기는 어렵습니다.2. 녹음행위가 불법이 된다고도 보기 어려우며, 그것을 비밀이라고 보기도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위장전입이 되어 주민등록법 위반이 성립합니다. 처벌받으실 수도 있는 사항이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가능하시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처리하시는 것이 좋으며, 사실과 다르게 법적인 절차를 밟으실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음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범죄의 수사 및 범인 검거에 관한 사항은 경찰에서 진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확답을 드리기 어려운 부분입니다.수사기관의 수사기법이나 역량에 따라 검거여부 및 소요되는 시간 등은 달라지는 부분이므로, 가능한 빠른 시간내에 경찰에 신고하시고 가해자가 검거되도록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