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구체적 사정을 확인하지 않고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은 어렵겠습니다만,일단 당초 고지된 것과 상당부분 다른 물건이 도착하였고 고의적 행위로 판단될 정도라면 사기죄 등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경찰에 가셔서 해당 부분을 정확히 진술하시고 도움을 구해보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신고가 되더라도 가해자가 검거되고 죄가 인정되거나 상대방가 합의가 되어야 환불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00만원에서 1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면허취소 및 갱신은 행정사항으로 관할 기관에 문의해서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제사법재판소는 기존 상설국제사법재판소를 재구성하여 만든 기관으로 현재는 국제사법재판소가 운영중에 있습니다. 기능이나 형태가 일부 재구성되어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법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이며, 환경부 또는 관할 구청 등에 신고하시고 불법여부를 판단받아 보실 수밖에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족관계등록부에서 부모님을 제거하는 등 행위는 불가능하며, 법률적으로도 특별히 의미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당사자간에 현실적인 관계에서 해결하셔야 하는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죄는 기망행위로 처분행위를 하게 해야 합니다. 기망이 있었더라도 처분행위가 없었다면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겠습니다.구두로 손해배상을 하겠다고 한 부분이 있다면 이 또한 당사자간의 약속으로 법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겠습니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선행되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부분은 법률적으로 답변 드릴 부분은 아니며, 대출을 행한 기관에 문의해서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행유예와 금고는 별개의 사건으로 발생한 것으로 서로 무관합니다. 금고 3개월형을 선고받았다면 합의여부와 무관하게 3개월 후 나오실 수 있겠습니다.법원 무료상담 또는 법률구조공단 등 기관에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벌금을 한번에 납부하기 어려우신 경우에는 분할하여 납부하실 수도 있으며, 지급기한을 연기받으실 수도 있겠습니다.해당 검찰청에 문의하시고 관련 절차를 안내받으시는 것이 가능하시겠습니다. 만약 그러한 절차가 불가능하고 납부가 안될 경우에는 노역장 유치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특정 다수의 사람의 특정한 행위를 금지할 방법은 없습니다. cctv 를 설치하여 관련 증거를 확보하여 경찰에 신고해보시는 것은 가능하겠으나, 실효성은 의문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