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법 제26조 제1항에 따라 사법경찰관리는 범죄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주민등록증 제시를 요구할 수 있으며, 불응시 벌금, 구류, 과료에 해당하는 죄라면 현행범인 체포로 나아갈수도 있겠습니다. 제26조(주민등록증의 제시요구) ①사법경찰관리(司法警察官吏)가 범인을 체포하는 등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 17세 이상인 주민의 신원이나 거주 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면 주민등록증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리는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신원을 증명하는 증표나 그 밖의 방법에 따라 신원이나 거주 관계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 한정하여 인근 관계 관서에서 신원이나 거주 관계를 밝힐 것을 요구할 수 있다.제214조(경미사건과 현행범인의 체포) 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죄의 현행범인에 대하여는 범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제212조 내지 제213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이를 주차장 관리자의 과실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물론 구체적 사정에 따라 일부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으나, 일반적인 경우라고 한다면 배상받기는 쉽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 해당 주차장이 가입한 보험 등이 있을 수 있으니 이를 확인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에 협의해서 결정하실 부분으로 보이며, 일단은 B와 직접 계약을 하신 것이라고 하신다면 B에게 요구하실 수 있겠으나B의 명의로 계약이 되었으나 실제 판매자 즉 계약상대방이 A라면 A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거주하지 않는 곳에 주민등록을 두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습니다. 가능하시면 법에 따라서 주민등록을 하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킹된 사정을 알지 못한채 공개적인 시장에서 계정을 구매하신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처벌될 행위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민사적으로 계약을 원 주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일단은 계정 주인과 사이에 협의를 해보시는 것도 필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우에 따라 다르겠으나,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 이 경우 상대방과 합의하더라도 처벌자체를 면하기는 어려우며, 다만 사안이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가 된다면 기소유예 등으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경찰을 통해서 연락을 시도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에 합의로 계약을 체결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그대로 효력이 인정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즉 임차인측의 사정으로 임대차계약관계가 해지되는 경우이므로 이에 대해 위약금 약정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칸막이가 고정되지 않아 넘어갈 수 있다는 점은 쉽게 확인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까지 고지의무위반의 책임을 묻기는 다소 어려워 보이며, 커피를 쏟은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상대방에게도 과실이 인정되어 질문자님에게 책임이 제한될 수 있겠으나 기본적으로는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부분에 대하여 상당부분 책임이 인정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의 판결이 있었으므로 1억원은 모두 지급이 되어야 하는데, 세금계산서 발행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별도로 부가세 부분에 대해서 청구를 하실 수 있다고 보이며, 이 경우 상대방과 협의하에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해자(임대인)이 사망하더라도 상속이 이루어지게 되므로 특별히 법률관계에 있어서 변동될 만한 사정은 없을 것이며,현재 변호사 선임이 되어 계시므로 해당 변호사님에게 정확하게 물어 확인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