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칙금 납부와 관련된 행정절차적인 사항은 해당 경찰관서에 전화하여 문의해보셔야 하는 부분입니다.일단 전동퀵보드 무면허 부분은 범칙금 10만원 등 매우 경비한 처벌에 그치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실 부분은 아니며 과도하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와 민사는 별개이기는 하며, 합의 당시에 민사적인 부분도 모두 해결을 하는 것으로 합의서를 작성하시면 추가로 민사적인 청구를 받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 형사적으로도 횡령으로까지 문제가 될 사안은 아니며, 민사적으로만 해결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어떤 방법으로든 관련 증거를 남겨두시면 되는데, 녹음이 가장 간편한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달리 더 가능하신 방법이 있다면 시도해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점과 각 개설지점이 분리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이며 이 경우 원칙적으로 압류등 절차진행은 개설지점에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압류 전에 해당 은행의 본점에 전화해서 문의해보시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에 신고하실 사안인지 여부 자체도 다소 모호합니다.단순한 민사적인 문제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지며, 민사적으로 금전 반환을 구해야 할 수 있겠습니다.어찌되었건 싱가포르 현지 변호사를 통해서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약속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바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사기죄는 처분행위 당시 기망행위가 있었어야 합니다.애초부터 약속을 지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어야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0일 이후 효력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며, 기타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은 발생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그로 인해 실제 손해가 발생했음은 상대방이 입증할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료연재라면 직업(업무)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별도의 겸직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생계를 위해 지속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므로 직업 그 자체로 보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를 처분하시면서 기타 명의이전비용이나 세금 같은 비용을 들이지 않는 방법은 없습니다. 재산을 이전하실때는 반드시 이전비용과 세금 등 제반비용이 소요되게 됩니다. 채권자와 협의해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과정 자체에 저작권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국가정책적으로 공개된 정보이며 유형의 것이라기 보다는 무형의 정보에 불과합니다. 다만 실제 사업을 구상하신다면 적어도 교육부 등 관할 기관에 문의하여 확인 절차를 밟으시는 것이 보다 안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