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재산을 명시하라는 요구가 있었는지 등 아무런 사정을 확인하기 어렵기에 답변드리기도 어렵습니다.정확한 사정을 기술해주셔야 하며관련 문서가 있다면 가능한 자세히 해당 내용을 설명해주셔야 답변이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다만 일응 법정대리인 재산명시라고 하신다면 그리고 법정대리인이 아버지, 어머니 모두라고 하신다면 당연히 두분이 이행해야할 것입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증거물에 유효기간이란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해당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라면 언제든지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혀 관계 없는 부분이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의사에 반하여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는 행위는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받게 되나해당 영상 등 관련 증거가 없다고 하신다면 실제 처벌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습니다.만약 핸드폰으로 촬영을 하신 부분이라고 하신다면핸드폰을 압수하여 포렌식을 통해 수사기관에서 해당 영상을 확보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시어 고소여부를 검토해보셔야 합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변호사법 제112조 위반이 성립할 수 있는 부분으로 보이며,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않는 경우라면 경우에 따라 경범죄로 처벌될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법 제11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벌금과 징역은 병과할 수 있다. 3. 변호사가 아니면서 변호사나 법률사무소를 표시 또는 기재하거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법률 상담이나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뜻을 표시 또는 기재한 자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겠으며,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 정보통신망법위반행위가 될 수도 있습니다.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않고 거래파기에 대한 책임만을 물으셔야 한다면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임대료 인상을 거부했느냐 여부와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여부는 무관한 부분입니다.각각 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권리를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5.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6.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8.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9.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퇴직공제금은 그 성격상 퇴직금에 유사한 것으로서 상속재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상속포기를 위해서는 수령하시기 어려운 부분으로 보이며, 보험의 경우 수익자가 어머니로 되어 있는 경우나 미정으로 상속인이 수령하는 경우라면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볼 수 있으므로 수령가능하신 부분입니다. 다만 수령전에 보험사측에 보험계약 내용과 위 상속관계 등 확인을 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폭행범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상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당방위가 성립하기는 어려우며, 다만 자구행위로서 상당한 범위내의 행위라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제23조(자구행위) ①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서는 청구권을 보전(保全)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이 불가능해지거나 현저히 곤란해지는 상황을 피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② 제1항의 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정황에 따라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특정성은 특정인의 개인 신상을 특정하여 누구인지 어느정도 확인이 되어야 하는 부분으로 지역 정도로는 특정이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고소를 하시더라도 혐의없음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관할 경찰서 등에 이의신청을 통해서 과태료 부과를 취소하시는 것도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일단 관할 경찰서를 통해서 사정을 설명하시고 이의신청에 관하여 안내를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