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직 개정법이 통과된것이 아니므로 확언하기는 어려운 부분이겠으나 당사자간에도 동의 없이 녹음을 못하도록 하는 취지로 보여집니다. 동의가 없다면 처벌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구체적인 압류의 가능성은 의미가 없으며, 법원에 압류를 신청하여 결정을 받아 집행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일단 카톡으로 빌려간 돈을 돌려달라는 내용을 남겨두시는 것도 방법이며, 추후 변제를 안하면 지급명령신청이나 소송으로 판결을 받아 집행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여지며 따라서 모욕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일용직으로 근무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압류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자전거도 음주시 범칙금 부과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일단 유언은 가능하신 부분이겠으나, 상속받지 못한 자녀가 유류분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은 본래 상속분의 1/2 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스토킹 범죄에 대한 신고와 그에 대한 조치는 아래 링크에 자세히 안내되어 있으므로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661&ccfNo=2&cciNo=2&cnpClsNo=1&search_put=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영업사원 및 분양대행사를 상대로도 사용자책임을 묻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구체적 사정 확인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원칙적으로는 계약을 위반한 것이 되는 부분입니다만, 특별히 손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계약해제를 하시더라도 문제되실 부분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