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증여가 완료되었다고 하신다면 이를 다시 되돌릴 방법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내용만으로는 판단이 어려우나 기망행위가 인정될 여지는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면 되며피해금액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무 역시 상속되며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면 후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상속인 전부가 상속을 포기하셔야 하며, 다만 어느 한 사람이 한정승인을 한다면 더이상 상속은 이루어지지 않게 됩니다.상속포기가 된다면 채무를 이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응모권을 유로로 받고 물품을 추첨하는 행위는 사행적인 행위로서 불법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으며, 다만 그 정도가 경미하다고 한다면 실질적인 위법성은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사고경위가 어떻게 되는지 부터 확인이 되어야 할 것으로 식당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사고라고 하신다면 사고와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는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다만 구체적인 손해와 손해액 특정도 필요합니다. 상대방과 협의가 안된다면 결국엔 소송으로 진행하실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일단 성추행에 대한 객관적 증거가 없는 상황이며 정황상으로 보더라도 성추행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특별히 문제될 부분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만 일방의 정리된 진술만 가지고는 정확한 상황파악이 어려우며 답변을 드리는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임의로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인정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2. 형법상 자구행위라 함은 법정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전하기 불능한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를 말하는 것이다(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9418 판결, 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6도4328 판결 등 참조).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설사 피고인의 주장대로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하여 있는 공소외 2 소유의 광주 서구 화정동 1051 소재 건물에 건축법상 위법요소가 존재하고 공소외 2가 그와 같은 위법요소를 방치 내지 조장하고 있다거나, 위 건물의 건축허가 또는 이 사건 토지상의 가설건축물 허가 여부에 관한 관할관청의 행정행위에 하자가 존재한다고 가정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를 대위 또는 대리하여 법정절차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방해하는 사람들에 대한 방해배제 등 청구권을 보전하는 것이 불가능하였거나 현저하게 곤란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가 그 청구권의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라고 볼 수도 없음을 알 수 있다.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의 자구행위 또는 자력구제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자구행위 또는 자력구제에 관한 법리오해 등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출처 : 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7도7717 판결 [일반교통방해·업무방해] > 종합법률정보 판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면허임을 알면서도 오토바이를 운행하도록 했다면 무면허운전을 방조한 것으로 처벌될 수는 있습니다.다만 수리비는 이와 별개로 실제 사고를 발생시킨 질문자님께서 부담해야할 부분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와 별개로 민사소송도 가능하십니다.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시면 되며가까운 변호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고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비용은 변호사비용을 제외하고는 크게 부담되시는 정도는 아니며변호사비용도 승소시 상대방에게 청구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소송비용액확정결정까지 받으신 상황이라면 일응 모든 절차가 종결되었다고 할 것이고실제 돈을 받는 문제는 또다른 문제이기는 합니다. 일단은 선임된 변호사님께 한번 강제집행 등 절차에 관하여 안내를 부탁드려보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