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에 관해서 문의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해보시는 정도는 가능하실 수 있겠으나 약식에 따라 그대로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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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중인 차 사고 시 책임 문의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이 상속인으로서 실질적인 책임자이고 실제 사고를 낸 사람과 함께 책임을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기타 할증 등 여부는 보험사에 문의하실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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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중 퇴사했을때 발생한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사통보를 미리 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손해배상청구가 인용되기는 쉽지 않습니다.수습이라는 부분을 주장하고자 하신다면 해당 증거를 확보해보셔야 할 것으로 주변인들의 증언 등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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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신고된 카드를 실수로 결제 시도 할경우 받게될 처벌 수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수라고 인정될 가능성은 매우 낮으며 신용카드부정사용 또는 사기죄로 처벌받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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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판사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아는지인에게 소개받은사람을 상급자가 다른사람에게 소개를 하여 사업을진행하고있는사실을 알고 상급자를 사기죄로 고소가능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범죄행위는 확인되지 않습니다.보다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봐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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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행사방해죄의공소시효와재물손괴죄의공소시효는어떻게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권리행사방해는 7년, 손괴는 5년이 적용되며 기소시점을 기준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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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냄새때문에 너무 힘든데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생활방해행위에 대해 가처분이나 손해배상청구 소송 등도 가능하실 수 있겠으나입증의 문제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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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공식몰관련 다단계법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운영방식을 알 수 없으므로 정확한 답변은 불가하나국내 법상 명확한 규제가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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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미성년자때 저지른 죄는 성인이 되어서 걸리면 소년법으로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년법은 처벌당시에 미성년자인 경우 적용되며 성인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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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X이나 다른 커뮤니티에 수익을 위해 타인의 사진을 무단 도용및 등록하는 것도 범죄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우에 따라 명예훼손, 모욕죄 등 성립도 가능하며, 초상권침해로 민사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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