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부분만으로는 특별히 법에 위반되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우며당사자간에 합의된 부분이기 때문에 문제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타인의 저작권이 있는 사진은 함부로 사용하실 수 없으며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바퀴가 틀어져있다고 하더라도 타인의 재물인 차량을 미는 과정에서 차량의 이동경로 등 확인을 거쳐야 할 것이며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차량을 밀어 손괴가 발생했다면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이 부분 강력하게 주장을 하여 권리주장을 해보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채권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게 되며 집행문을 승계함으로써 집행절차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법원 민원실 등을 통해 안내받아진해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자가격리 조치를 위반시에는 감염병예방법 제79조의3 제4호에 따라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79조의3(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8. 12.>1.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입원치료를 받지 아니한 자2. 삭제 <2020. 8. 12.>3. 제41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가치료 또는 시설치료 및 의료기관 입원치료를 거부한 자4. 제42조제1항ㆍ제2항제1호ㆍ제3항 또는 제7항에 따른 입원 또는 격리 조치를 거부한 자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원칙적으로 배우자의 재산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재산가치 산정에 포함시키면 안되나 실무적으로는 포함시켜 재산이 인정되어 개인회생 등 신청이 불가한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하시면 채무가 소멸하므로 자녀에게 상속되지 않으며설사 개인회생이 불가하더라도 자녀가 상속을 포기하면 상속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개인간의 거래관계에 관하여 모든 사항을 답변드리기는 어려우며법률적으로 중고차 매매시 필요한 서류는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중고차 매매 > 중고차 구입하기 > 중고차 소유권 이전등록 > 자동차 이전등록하기 (본문)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easylaw.go.kr)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어떤 특별한 권한에서 그러한 행위를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사기죄 또는 횡령/배임죄 등 형사문제가 될 여지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민사적으로 보면 사기 또는 무권대리가 되어 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해볼 여지는 있습니다.다만 경우에 따라 범죄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나 그 경계가 모호한 부분으로 미리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것이 애매한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것과 같이 행정청 내부에서 하급기관이 상급기관에 대해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한 부분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행정청 내부에서 행정적으로 처리될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업무방해죄로 고소를 하시는 것도 가능하실 수 있는 부분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