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전 구입한 집을 이혼시 재산분할하지 않으려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남편에게도 아파트에 대한 지분은 있는 것으로 보여지며 재산분할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이혼 전에 이루어진 약속은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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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 관련 질문드려 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원에 문의하여 공시송달 신청을 해보시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당장 별도의 서면을 제출하실 필요는 없으나 청구취지를 소의 형식에 맞게 수정하시는 정도는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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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계약청구권 거부할 경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갱신을 거절할 사유가 아니라고 하신다면 세입자를 내쫓을 법적인 근거가 없으므로 나가지 않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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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문제로 윗집과 분쟁시 소액 재판 진행 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누수 사실 및 손해가 발생한 사실 그리고 그 금액을 특정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도배견적서 만으로는 그대로 손해액으로 모두 인정받기는 어려울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감정을 진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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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되는 폐문부재에 따른 소제기 신청 후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변론기일이 지정되면 출석하셔야 합니다. 2. 소송의 내용이나 진행경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으나 2~3개월 내외로 종결될 가능성이 큽니다. 3.4.5.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가능여부가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일단 재산조회 및 재산명시신청을 모두 진행해보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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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법상 관리위원회 비용 지출건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관리위원회 보수 지급에 관하여는 관리단의 규약으로 정하여 이에 따라 집행을 하시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제28조(규약) ① 건물과 대지 또는 부속시설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한 구분소유자들 사이의 사항 중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규약으로써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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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체납 세금 상속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채무도 상속이 되므로 세금도 상속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재산이 없이 채무만 있다고 하신다면상속을 포기하시거나 한정승인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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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 주차문제때문에 cctv 정보공개 요청했으나 거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정도로는 구체적인 범죄행위로까지 보기는 어렵기에 경찰의 도움을 받기는 어려워 보이며건물주 및 건물관리인에게 요청해보실 수밖에 없으나 임의로 제공해주지 않으시면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제출 의무가 있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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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채권자가 공매절차에 참가하여 배분금을 수령한 경우, 동 채권의 시효중단 여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은 강제집행절차가 종료한 때 종료되므로 공매를 통해 일부를 변제받으신 때 다시 시효가 진행된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분쟁의 여지를 남기지 않기 위하여 시효중단을 위한 확인의 소를 제기해두시는 것도 안전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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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계정을 판매하려고 하는데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괜찮은걸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추후 문제가되실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애초부터 계약서에 넣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 좋으며 동의하시면 안됩니다. 애초에 위와 같은 금전소비대차 계약 자체도 사실과 다른 부분으로 작성할 이유도 없다고 할 것입니다.추후 문제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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