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억에서 보증금으로 배당받으신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시는 것으로낙철절차가 종결되고 소유권 취득도 가능하신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당사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시기에 관계없이 그 합의의 내용이 최우선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분납신청 절차나 분납방식에 관하여는 검찰청에서 행정적으로 진행하시는 부분이므로 검찰청에 문의하여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전에 고지된 내용이거나 계약목적을 달성하는데 지장이 없는 정도의 통상적인 하자에 불과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할 것이며 따라서 환불의무가 있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고소는 경찰에 신고를 하시면 되며, 특별한 절차가 있지는 않습니다. 고소장을 작성해서 경찰에 접수하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자님께서 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증거를 첨부하여 경찰에 구체적으로 소명을 하시는 것이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트래픽을 증가시키는 이유, 방법 등에 따라서는 업무방해 또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기소유예는 검찰에서 소관하는 부분으로 검찰에 문의하여 확인해보시는 것이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도 연차는 발생하며, 질문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근무형태나 근로조건 확인이 어렵습니다. 관할 노동청에 구체적으로 상담을 받아 보시고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③ 삭제 <2017. 11. 28.>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형사상 처벌을 받으실 만한 사유는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