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과 채무자회생법과 상충되지않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별법과 일반법의 관계에 있는 부분으로 서로 상충되는 것은 아닙니다. 헌법적으로도 문제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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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없는 사람이 아파트 등기 하려는데 법무법인에 등기 보류를 요청 하였다면 죄책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형사상 죄가 된다고 할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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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체에 다니면 인터넷 방송을 할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의 경우 겸업금지 의무가 인정되나 모든 겸업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며 직무에 영향을 주는 범위내에서 금지됩니다. 금지여부는 상급기관이나 담당부처에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수입이 발생하지 않으시는 경우 업무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무방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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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파기환송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일을 지정해달라는 요청을 해보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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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전에 관련한 소송 이외에도 신청사건에서는 통상 채권자 채무자로 칭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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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퀴벌레로 인한 월세 해약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상 수인한도를 초과하여 임대목적물을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 계약해지도 가능하며 하자에 대한 비용을 청구하시는 부분도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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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자본창업 교육을 권유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기망행위가 인정되기 어려우면 민사적으로 해결하실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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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잘 못 설치된 부분 보상받는법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채무불이행(불완전이행)이 있는 부분으로 이에 대해서는 계약상 누락된 부분이므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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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로펌과 소규모 법률사무소 차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개인의 사건도 진행하시는 경우가 있으며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비용을 지불하시는 만큼의 서비스를 받으실 수는 있겠으나 그렇다고 하여 승패를 가를 정도로 차이가 발생하는 사건은 많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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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도중 협박죄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전혀 일면식이 없는 자에 대한 위와 같은 정도의 발언만으로는 협박죄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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