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발언내용으로 보면 달리 변명의 여지는 없으며 통매음이 성립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성적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 없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실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의미없습니다. 그나마 변호인을 선임하시고 수사시 동석하여 조사를 받으시는 것이 최선의 방법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속세의 부과기준에 관한 것은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판단의 결과로, 전문적인 법적 판단의 대상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일반 공중의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인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이를 임의로 막는 행위는 형법상 교통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건물에 발생한 문제이므로 소유자인 집주인이 해결을 하실 부분입니다.계량기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했고 전유부분이라면 윗층에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 부분은 관리소측에 문의하여 확인해보시면 되는데 어쨋든 우선은 집주인에게 말씀드리고 해결방안을 협의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설사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행위자에게 최소한 과실은 인정되어야 불법행위가 성립하고배상의무가 생깁니다.질문내용상으로는 어떤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은 전혀 별개의 소송으로형사소송은 범죄를 저지를 자에 대한 처벌을 구하는 것으로 검사가 기소함으로 인해 시작됩니다.반면 민사소송은 피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한 금전적 배상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관행상 10%를 미리주는 경우가 있으나 법적으로 요구하실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다만 그렇다고 하여 무리한 요구는 아니라고 보입니다. 공탁을 할 사유는 없다고 보이며 질문자님께 바로 지급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세금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부동산을 이전하실 경우 사해행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가능하신 부분으로 보다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할 필요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실을 적시하더라도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명예훼손죄로 처벌됩니다. 당사자가 고소를 하는 경우에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불공정한 처사를 당하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법률구조공단 등에 도움을 요청해보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