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형사상 죄가 되지 않으며 민사상 채무불이행 등 사유로 손해배상을 구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시설의 하자에 대하여는 당연히 임대인이 책임져야 하는 부분입니다. 방충망 역시 임대인의 수선범위에 속하는 물품으로 판단됩니다. 내용증명을 보내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횡단보도가 파란불일 경우 건너는 사람이 없다면 일시정지 후 서행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폭행이란 일체의 유형력 행사를 의미합니다. 가볍게 치더라도 경우에 따라 폭행이 될 수 있습니다.다만 친구간에 장난 정도로 친것이라면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고소가 된 경우라면 변호인을 선임하시어 적극 대응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것이므로 당연히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 부분이며 경우에 따라 손괴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는 경우에는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식당에 방문한 사실을 간단하게 소개하는 정도로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는 없다고 보이나해당 유튜버분에게 동의를 구하시는 것이 보다 안전하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황을 알기 어렵습니다. 해당 채무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 조차 분명하지 않아 보일 뿐더러 채권의 시효는 10년이므로 10년이 경과하였다면 시효완성을 주장하실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권리관계 등 문제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를 통상 전세사기라고 합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며 해당 목적물 역시 권리관계상 보증금을 반환받기 어려운 상황이기에 돈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호등이없는 경우에는 해당 횡단보도는 항시 횡단보도입니다. 따라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른 12대 중과실에 해당하게 되고 차량에게 상당한 과실이 인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사로 인해 손해를 받으신 사항이 있다고 하신다면 손해에 대한 배상을 구하시는 것은 가능하실 수 있겠으나우선은 어떤 손해가 발생했는지 부터 특정을 하셔야 합니다.단지 길이 막힌다는 정도로는 손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