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개인의 신상이 드러나는 경우에는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신상이 드러나는지 여부는 질문주신 정도의 내용으로는 파악이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집주인과 사이에 합의가 되지 않는 이상에는 불가하며 계약위반사항이 됩니다. 중개사를 통해 책임소재를 따져 가능하시다면 계약해제를 하시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소년법에 따라 18세 미만 소년은 최대 15년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59조(사형 및 무기형의 완화) 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하여 사형 또는 무기형(無期刑)으로 처할 경우에는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책임지기로 하신 부분이라고 한다면 책임져야 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 문서, 자료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으며 녹음은 충분히 가능한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신고가 이루어진다면 과태료가 부과될 가능성도 있겠으나 경찰이 상시 모니터링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고의적인 행위가 아니라고 한다면 손괴죄 등 처벌은 어렵습니다. 심증만으로는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식회사의 돈을 임의로 빼돌리는 행위이므로 충분히 횡령죄 성립은 가능한 부분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임이 이루어진 경위나 패소판결이 나온 사유에 대해서는 질문주신 정도로는 파악이 불가하며 판결문 등 구체적인 내용 확인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나름 복잡한 과정으로 모두 설명드리는 것은 불가능하며아래 링크를 참고하여 진행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https://pro-se.scourt.go.kr/wsh/wsh300/WSH360.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