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닉네임 거론 저격글 모욕죄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렵기에 모욕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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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이나 명예훼손으로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화통화로 모욕적인 발언이 있었다면 경우에 따라 전파가능성이 인정되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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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최초의 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적인 법률에 관한 질문이 아니며 일반상식에 관한 질문이므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른 분야에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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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이트에서 받은 돈 갈취 및 협박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죄피해를 당하신 경우라면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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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인정하고 사과한 성추행 사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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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테크 회사에서 열심히 참여하고 적립금을 쌓아놓은 상태에서 갑자기 강제회원탈퇴를 당했습니다. 아무런 사전예고도 없이 탈퇴를 당했는데 법률자문구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어플의 회사와 사이에 일종의 계약관계가 성립하게 되며부당하게 계약파기가 된 상황이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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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던 사람에게 욕설하면 어찌되나요 찜뱉는것도 폭력에 해당하나요 귀에 큰소리로 외치면 그것도 폭력으로 되나요 넘궁금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침을뱉거나 큰소리를 외치는 것 역시 경우에 따라 폭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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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형의 미성년자와 연애 임신 법률적 문제에 대해서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성년자라도 18세인 경우라면 법적으로 문제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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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도 전과가 남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행유예도 유죄가 선고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전과기록이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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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 단속 10%까지라던데 사실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률적으로 10%까지 괜찮다는 법은 없습니다. 지역에 따라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답변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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