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마켓 상품권 대리구매 그러나 보이스피싱연루되었다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죄를 다투시는 경우 수사초기부터 변호인을 선임하시고 적극적으로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수사단계에서 형사의 유도에 의해 범죄가 될 수 없는 상황임에도 자백을 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으며자백을 해버리면 재판과정에서 억울함을 호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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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판과 라디오, 대전 은행동 스카이로드 등등을 해킹하면 누가 조사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는 등 행위를 한 것이므로 정보통신망법 위반행위가 성립하게 되며경범죄와는 전혀 다른 것으로 형사처벌이 이루어집니다. 범인을 잡지 못하면 당연히 처벌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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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과 합의할때 유의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더 이상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등 내용이 포함되게 될 것입니다. 합의를 하실때는 합의금의 액수 및 합의금을 지급받은 다음에 합의서를 작성해주셔야 한다는 점 정도만 주의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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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사이트에 올라온 욕설도 고소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익명사이트에서 이루어지는 모욕등 행위는 상대방을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모욕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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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판단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글에 대하여는 달리 처벌규정은 없습니다. 2. 인쇄되어 있는 불법적 사진을 소지하는 것만으로는 처벌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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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4년차횟수)전 폰지사기 피해를입어서 피해자(250명)단체구성하여 소(형사소송)제기했는데요 현재까지 재판계류중입니다 문제는 소송대행 로펌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초 계약한 내용에 따른 의무이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시는 경우라면 계약해지 후 다른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시는 것도 가능한 부분이라고 보입니다. 다만 형사소송이고 이미 범죄자가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면피해자측 변호사가 할 부분은 많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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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선임계약서를 쓰지않고 선임비 먼저 지급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는 구두로 계약 후 비용이 지급되었다면 계약을 체결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만약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사전에 협의가 안되어 있었다고 한다면 구체적인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까지 해석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약관계나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라 단언하여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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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가족에 연락처 묻는 연락 (문자,전화)이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위법한 행위로 평가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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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리딩방 계약서 서명전 환불이 안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두로 계약이 이루어졌고 계약금이 입금된 상황이므로 임의로 파기할시 위약금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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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에관해 묻고싶습니다..가족이 피해가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장 다음에 뭐가 압류될지는 알 수 없는 것이며다른 재산이 없다면 유체동산에 대한 압류가 행해질 가능성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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