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개월만 더 살겠다는 내용의 합의라면 3개월 이후 계약관계는 종료되었다고도 볼 수 있기에 3개월이 경과한 이후 현재까지의 월세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과도한 청구라고 할 것입니다. 질문자님이 생각하시는 바를 답변서로 적어서 법원에 제출하시면 되며어려우실 경우 법무사나 변호사 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고 진행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의적인 범죄행위임을 고려한다면 300~400정도 합의금을 요구하시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실비율이란 것은 모든 사정을 정확하게 확인해야지 대략적으로 판단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신호등의 위치와 사고 당시 사정 등 블랙박스 확인이 선행되어야 하며경찰 조사에는 사실대로 진술하시되, 블랙박스 확인을 요청해보시는 것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경우에는 성적수치심 등을 일으킬 수 있는 말이 도달하기만 하면 되므로고소당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렵기에 모욕죄등 범죄로 고소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수차례 같은 행위가 반복되고 있음을 입증할 자료가 범죄가 증명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금지급 사유가 발생한 이후에 당사자간에 합의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합의가 되었다고 한다면다시 급여를 청구하는 것은 어렵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다만 해석여하에 따라서는 하자가 있다고 판단될 수 있는 부분으로 관할노동청에 문의하시고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별개의 사건이라고 한다면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 통장으로 입금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며,개인통장으로 입금하신다면해당 법인의 의사를 서면으로 분명하게 받아 두셔야 합니다. 법인 인감증명도 요구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해자로서 전혀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하였고 아무런 조사도 받으신바 없다면 피해자로서 판결문에 기재되어 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셔야 합니다. 정보공개청구를 해보시는 것으로 확인은 가능하실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