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정대리인인 부모는 자녀를 대리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있겠으나 친권자와 그 자 사이에 이해상반행위를 함에는 특별대리인 선임을 해야 하며,그렇지 않을 경우 효력을 그대로 인정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제921조(친권자와 그 자간 또는 수인의 자간의 이해상반행위) ①법정대리인인 친권자와 그 자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함에는 친권자는 법원에 그 자의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버님께서 돌아가시면서 그 유산을 법정대리인인 어머님이 보관하며 관리하셨던 것으로 보이며성년이 되셨다면 어머님이 보관하고 계산 아버님의 유산에 대해 반환을 받으시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압류가 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로는 상대방에게 범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민사적 청구도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습니다.취득시효라는 것은 소유의 의사를 추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권원이 존재하는 경우에 인정되는 것이므로아무런 법률관계 없이 버려진 집에 들어가 거주한다고 하여 소유권을 취득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상황을 보면 충분히 통매음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이며, 성적만족의 목적이 없었다는 등 해명은 통할 여지가 없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대한토지신탁측에 관련 절차의 진행에 관하여 문의하여 확인하시면 되는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상대방이 임의로 절차를 진행해주지 않는다면 법무사를 통해 진행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모욕죄는 불특정 다수가 들을 수 있는 상황에서 모욕적인 발언을 한 경우 성립하며명예훼손은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성립합니다.사실을 적시했느냐 아니면 추상적이 경멸의 감정을 표현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연히 타인을 모욕하는 경우 모욕죄가 성립하게 되며, 욕설을 주변의 다른 사람들이 들을 수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모욕죄 성립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그 자리에 가족관계에 있는 자들에 한정하여 있었다고 한다면 공연성은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대가 거부하는데 굳이 주소를 계속 요청하시는 것은 의미가 없으며소송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것입니다.굳이 위험을 감수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굳이 변호인을 달리 선임하실 필요는 없으시며 1심과 같이 국선변호인님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면 됩니다.좀 더 적극적인 대응을 원하실 경우에는 변호인 선임을 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