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은 성적만족 등 목적으로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 등을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질문주신 경우 충분히 성립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이피만으로 범인의 검거가 가능한지 여부는 수사기관의 수사역량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며합의금은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급상황에서 사람을 돕다가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면책을 받을 수 있다는 것과 타인을 충분히 구할 수 있음에도 구하지 않은 경우 처벌하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은 성적만족 목적으로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 등을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질문주신 내용은 성적만족의 목적보다는 단순히 모욕행위로 판단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집니다.다만 다른 해석의 여지는 있는 부분이기에 신고하시고 경찰의 수사를 요청해보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유지에 대한 무단주차 행위는경우에 따라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식을 한 것은 사측에서 임의로 진행한 부분이므로 이에 대해 보상을 하실 이유는 없으며급여 미지급시 근로기준법에 위반됩니다. 노동청에 신고 후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습니다. 제4조(급여의 기준 등) ① 이 법에 따른 급여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② 이 법에 따른 급여의 기준은 수급자의 연령, 가구 규모, 거주지역, 그 밖의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급여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거나 급여를 지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4. 12. 30.>③ 보장기관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개별가구 단위로 실시하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인 단위로 실시할 수 있다.④ 지방자치단체인 보장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급여의 범위 및 수준을 초과하여 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보장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 및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14. 12. 30.>[전문개정 2012. 2.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절도죄는 피해자의 소유물건이 아닌 단순 점유하는 물건인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결제가 되지 않더라도 그 사람이 결제를 위해 가지고 있었다면 점유가 인정되고이를 침해하는 행위가 있었으므로절도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사통보가 이루어졌다면 근로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게 되며합리적 이유 없이 취소통보를 하면 이는 부당해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이 가능하십니다.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2대주와 직접 계약관계가 성립하신 부분이므로 2대주에게 연락하시어 1대주와의 문제를 이야기하시고해결을 요청하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