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사정을 알아야 답변도 가능한 부분이나기본적으로는대항력, 우선변제권 등 권리가 인정되는 것이 보통이기에해당 건물 등으로부터 우선적으로 전세금을 돌려받으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미묘하게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며정당방위란 기본적으로 방어행위이므로 그 정도를 초과하여즉 필요한 정도를 넘는 행위가 이루어지게 되면 정당방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단지 자리를 피하는 것만으로는 침해행위에서 벗어날 수 있음에도적극적인 공격행위를 하면 정당방위가 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결국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회신고를 한다고 하여 도로교통법을 위반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도로교통법 위반행위로 신고하시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상 범죄가 되는 경우는 아니며다만 행정상 과태료나 범칙금 등 처분은 가능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신고후 처분이 가능한 부분인지 확인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망행위로 물건을 판매하고 돈을 받았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게 되며,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에서 따로 연락을 주실것이며 반드시 우편으로 온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경찰에서의 행정절차적인 부분이므로 궁금하신 부분은 담당 경찰관에게 전화하여 물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금을 돌려줌으로써 계약관계가 해제된 것으로 보이므로사용하셔도 무방하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사요청을 하면 수사기과에서 수사를 거쳐 가해자를 특정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으며당연히 동물복지법 또는 형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공판이란 기소되어 재판이 시작된다는 것이며 통상 1~2개월 이내에는 재판이 시작됩니다.피해받은 내역에 대하여 민사소송이 아닌 형사소송절차를 통해 배상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신청하시면 판사가 검토 후 이유있다고 인정하면배상명령을 하게 되며, 민사소송에서 확정판결을 받은 것과 동일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허위로 재산 등 사정에 대한 은닉행위로 개인회생 결정이 된 경우에는이후 그러한 사정이 밝혀진다면 폐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다만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까지 단언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