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료법 위반행위가 성립하게 됩니다.다만 이를 빌미로 유리한 계약해제를 시도하실 경우협박죄, 공갈죄가 성립하게 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초 임대차기간을 포함한다고 하였으므로 최초 임대차계약시점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다만 법 시행당시 이미 임대차가 계속중이었으므로 5년의 기간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누구를 상대로 어떤 내용으로 소송을 진행하고 계신 것인지질문주신 내용이 정리되지 않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상황인지 간결하고 정확하게 질문주셔야 하며어떤 내용이 궁금하신지 분명하게 말씀주셔야 합니다. 법적으로 중요한 부분과 중요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구분이 안되는 상황이며지면상으로 답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개인의 업무를 시킬 수 없으며, 부당한 업무지시이므로 이에 응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직장내괴롭힘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4일 거주하셨으면 당연히 그에 대한 임료를 지급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셔도, 안하셔도 무방합니다.좀더 엄밀하게 하고자 하신다면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합의서를 본인이 작성했음을 확인하고자 하는 용도라고 보여집니다.주민등록번호야 이미 알고 있는 부분이므로 따로 주민등록증을 요구할 이유는 없습니다. 합의서 작성의 본인확인 용도로 종종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연성은 충분히 인정되는 상황으로 보이므로 모욕죄, 명예훼손 모두 고소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직장내괴롭힘은 일단 신고해보셔도 불리한 부분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금 수령인이 지정되어 있다면질문자님의 인감은 필요하지 않습니다.인감을 주시지 말고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신다면필요하다면 변호사사무살에 방문하시어 자문을 받고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신청은 가능합니다. 이의신청에 대한 적부를 다시 따져보겠으나 결과가 바뀔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이며다만 피해보상을 받으시기는 역시 쉽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