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소가 된 경우라면 늦어도 1달 이내로는 연락이 올 것입니다. 물론 이 기간은 통상적인 경우를 말씀드리는 것이고죄의 내용이나 수사기관의 업무부담 정도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정단체나 개인을 언급하거나 또는 유추가 가능하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다만 그것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의 행위라고 한다면 위법성이 조각됩니다.죄가 성립할 위험성이 있는 행위임은 분명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문제되실 부분은 없다고 판단됩니다.운영정책에 위반되더라도 당사자간에 매매를 하시는 것 자체는 무방하며 법적 효력도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죄 같은 경우는 고소가 가능하신 것은 대략 7년 정도로 보시면 되며카톡기록 등 보존기간은 입증가능성의 문제이기때문에 고소기간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최대한 빠르게 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정도가 과도하여 방해행위가 인정될 정도라면 업무방해도 성립하겠으나몇차례 올리는 정도로는 업무방해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낚시성 글 제목만으로는 죄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농작물은 그 경작자가 소유권을 가지게 됩니다. 당근을 뺏기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타인소유 토지에 농작물을 경작한 경우에도 그 생산물은 사실상 이를 경작배양한 사람의 소유가 된다." [대법원 1968. 6. 4., 선고, 68다613,68다614, 판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경우는 형사상 죄가 되지 않습니다.처벌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대방이 누군지 모르신다면 일단 알고있는 정보를 이용해서 고소하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형제가 폐지되는 형이 가벼워진 경우이므로 이 경우 변화되는 것은 없습니다. 사형집행이 이루이지지 않을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온라인 공간에서 닉네임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모욕 등 행위는 피해자의 신상을 특정할 수 없어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