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속인주의 원칙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이 해외에서 범죄를 저지를 경우대한민국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따라서 외국인이 한국 경찰에 고소를 할 경우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폭행이란 것은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를 말합니다.가볍게 밀치는 정도의 행위라도 경우에 따라 폭행으로 문제되기도 합니다.멱살을 잡은 행위도 폭행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무비로 지급할 돈을 받았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는 경우법률상 횡령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경찰에 고소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에 소장이 접수되면 바로 사건번호가 생성되며상대방에게 소장을 송달하게 됩니다. 3~4일 이내로는 처리가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정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는 확인하기 어려우나아마도 상대방의 신상이 공개된 것이 아니라면 특정성은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그렇다면 질문자님의 행위는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카드 사진을 보내시어 카드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므로상대방의 주장은 타당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환불해주실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경우에는소송으로 진행되며답변서는 상대방의 주장에 대한 반박을 담으시면 됩니다. 그러나 1~2달 안으로 일해서 납부를 하겠다고 하시는 상황이면굳이 답변서를 제출하실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변론기일이 잡히기 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보통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원본을 제출하셔야 하는 것은 아니며불필요한 부분을 일부 잘라내시고 나머지만 제출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상대방이 전체 원본의 제출을 요구할 수도 있는데,이 경우 반드시 응하셔야 하는 것은 아니겠으나,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일부 불이익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료과실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그러한 과실로 인한 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모두 손해배상을 구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응급실에가서 꼬맬 정도라면 상당히 심각한 상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치료비 이외에도 위자료등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시는 방법으로 청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증거는 명백하기에 사실대로 진술하시면 되고 같은 혐의로 고소된 다른 사람들에게 무혐의 결정이 나왔다고 한다면그와 같은 사정을 이야기하며 죄가 안됨을 주장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