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인 설립에 대해서는 법무사 등 업무를 대행해주시는 분들께 의뢰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지면상으로 안내드리기에는 부적절한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당장에 이상이 없는 상황이라면 단순히 충격이 가해졌다는 것만으로는 손해를 특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합의를 통해 해결을 하시되, 추후 문제가 발생할 경우 추가적인 보상을 한다는 정도의 합의를 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가입 당시에 고지되지 않은 비용이 청구되었고그것이 계약을 유지할지 여부를 결정할 정도의 사정인 상황이시므로계약해지를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집기들을 통해 점유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으므로 퇴거청구도 가능하며, 불법적인 점유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시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매음은 성적만족 등을 목적으로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 등을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성적인 발언이 있기는 하였으나 질문주신 정도의 내용으로는 죄가 된다고까지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우선은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이며,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모욕죄도 성립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근저당권자에 대하여는 명도확인서나 인감증명서 등을 받을 이유는 없다고 판단되나 우선 기다려보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합의가 이루어지셨다면 당연히 합의한 상대방에 대해서는 더 이상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병원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으로 보면 특정성이 인정되어 모욕죄도 성립할 수 있다고 보이며,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여자성기 욕설 부분)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으시며, 유효하고 단독, 자기명의라고 하시는 부분은 고려하실 부분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