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실제 동거하며 해당 거주지에 거주하고 있지 않은 자가 전입신고 하는 것으로는 대항력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동휠은 개인형 이동장치로서 자전거 도로 운행이 가능합니다. 자전거가 역주행을 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자전거에게 상당한 과실이 인정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입니다. 19의2. “개인형 이동장치”란 제19호나목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취하를 할 이유는 없습니다. 합의 후 돈을 돌려받더라도 이미 성립한 사기죄에 영향은 없으며다만 양형에 있어서 참작이 될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온라인 게임상에서 닉네임을 상대로 이루어지는 욕설 등 행위는 상대방을 특정할 수 없기때문에 모욕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고 근로자에게 지급하지도 않은 경우에는 업무상횡령죄를 구성하게 됩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받아내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구 국민연금법(2009. 5. 21. 법률 제96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0조 제1항,제95조 제1항,구 국민연금법 시행령(2010. 8. 17. 대통령령 제22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는 매월 임금에서 국민연금 보험료 중 근로자가 부담할 기여금을 원천공제하여 근로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위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를 부담하게 되며, 사용자가 이에 위배하여 근로자의 임금에서 원천공제한 기여금을 위 공단에 납부하지 아니하고, 나아가 이를 개인적 용도로 소비하였다면 업무상횡령죄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역 당일까지는 군인으로서 신분이 유지되기 때문에 전역일 다음날부터 아르바이트를 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음할인이라는 것은 어음의 지급기일 이전에 할인하여 타에 매각하는 방법으로 현금화 하는 것을 지칭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빌라의 경우에도 공용부분에서 발생한 하자는 결국엔 전체세대가 공동하여 책임을 져야 하며,그 하자로 인해 발생한 추가적인 손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이 이루어지게 되며, 어머님 집이 동생앞으로 오롯이 가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담보대출문제에 대해서 해결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는 결국 상속인들끼리 모여 협의를 통해 해결하실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양수산부 또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측에 문의하여 구체적인 담당기관을 확인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