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칙금은 통상 위반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무인단속카메라 등에 의해 적발되는 경우에 부과되며, 과태료는 경찰관이 직접 단속한 경우에 부과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게시글로 어떤 사람을 지칭하는 것인지 일정한 범위의 사람들이 알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공연성, 특정성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질문주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보기에는 부족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이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으나 법에 따라 공정하고 정확하게 처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시는 것이 가능하며, 그로 인해 매출이 저하된 부분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통해 배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307조(명예훼손)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1 온라인 게임상에서 발생한 모욕적인 발언은 특정성과 공연성을 모두 갖추지 못하였기 때문에 모욕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원칙적으로는 타인을 식별할 수 있는 사진을 공개적으로 올릴 경우 문제를 삼으려면 삼을 수 있습니다.다만 사진의 구도나 기타 사정에 의해 주변사람들은 우연히 촬영된 것으로 보기 충분한 경우라면 크게 문제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발생하였는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제307조(명예훼손)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발언만으로는 명예훼손이 된다고까지 보기에는 다소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순히 물건을중개했다는 것만으로 책임이 생기는 것은 아니나,중개를 하면서 해당 물건에 대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고지했다거나, 계약상 일정한 부분을 보증했다거나 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에 대한 책임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에게 성기사진을 보내졌다고 한다면 성폭력처벌법 제13조 통매음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됩니다.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