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어떤 사안에 대한 법의 해석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기에 정답이란 것은 없습니다.만약 법원의 판단례가 있다면 일응의 기준이 될 수는 있겠으나 법원의 판단례가 없는 이상에는 시각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시고 본인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의견으로 생각을 정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임차인은 해당 건물의 특정 부분은 빌려서 사용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건물자체의 수선이 필요한 비용은 당연히 임대인이 부담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협박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협박죄로 신고하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이며만약 실제로 집주인이 문을 따고 들어온다면 주거침입죄로 고소하여 처벌받게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집주인의 행위에 휘둘리시지 말고 단호하고 정확하게 대응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12. (노상방뇨 등) 길,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거나 또는 그렇게 하도록 시키거나 개 등 짐승을 끌고 와서 대변을 보게 하고 이를 치우지 아니한 사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대방의 주장에 대하여 어떤 의사인지 재판에서 판사님께 구체적으로 진술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합의금의 액수는 피해자분께서 당하신 고통을 고려하시어 결정하셔야 하는 부분이기에 크다 작다고 판단하기는 조심스럽습니다만, 질문주신 상황 등에 비추어 봤을때 1천만원은 부족하다고 보여지며, 약 3천만원 정도는 요구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증거가 확보 된다면 통매음죄는 성립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은 가능하겠으나, 경찰에 따라서는 혐의를 인정할 단서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수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수사요청을 하는 것만으로는 불이익한 것은 전혀 없으니 일단 수사를 요청해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형사상 범죄가 될 만한 사정은 없으니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결혼을 할 의무도 없습니다.양육에 관한 사항에 대해 여자측과 협의를 해보시고 협의가 안될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청구하여 법적으로 결정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④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에 관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제3항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2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으로만 보더라도 사기행위로 판단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 120원에 상장한다고 했음에도 60원에 상장을 한 것 자체로 기망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게임상에서 발생하는 모욕행위는상대방의 신상을 특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특정성이 인정되지 않기에 모욕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