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진정상품을 다른 물건과 함께 세트로 판매하는 것에 대하여 특별한 법적인 규제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므로불법이 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대방이 고의적인 괴롭힘 행위를 하고 있다면민사소송을 통해 행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는 것도 가능한 방법이라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형사조정절차의 진행을 위해서 한시적으로 기소를 정지한다는 것입니다.특별히 신경을 쓰실 부분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대로 하셔도 무방하며 법적으로 지장은 없습니다. 반드시 각각 1부씩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송달이 안된다면 결국엔 공시송달로 진행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법원의 담당 재판부와 연락하시어 공시송달로 진행하는 것에 대해 협의를 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도로법 시행령 별표7 과태료부과기준에 따르면법 제106조 제2항에 따른 승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17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과태료로 50만원을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증거가 분명하므로소송으로 진행하시는 것보다는우선 지급명령을 신청하시는 간이한 방법을 취하시는 것이 보다 유리합니다. 소송을 제기하시는 것보다는 훨씬 비용이 절감되실 것입니다. 직접 하시는 것도 가능하나, 법무사에게 의뢰하여 지급명령신청서 작성을 받아 법원에 제출하시는 것이 보다 수월하실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제462조(적용의 요건) 금전, 그 밖에 대체물(代替物)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명령을 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카카오톡 대화내용으로도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며, 당사자간의 대화내용 중에 상계에 관한 의사가 합치된 부분이 있다고 보이므로 상계가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대주의 행위는 사기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고소를 하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이며4대주와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성립된 상태이므로 문제가 발생한 이상에는 4대주에 대해서 민사상 책임을 묻거나1대주에 대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에 계약한 것은 계약내용대로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상대방이 신뢰관계를 파괴하는 행위를 하였고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는 사안이기에 상대방의 귀책으로 더 이상 계약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보기 충분합니다.계약해지는 효력이 있으며 월세를 지급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