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미성년자 사이에서 서로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B양 부모님이 고소를 할 근거 자체가 불분명 하므로 처벌받을 가능성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법 제758조에 따라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공장묵점유자 또는 소유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질문주신 경우 사측 시설물자재의 보관에 관한 하자가 있었고 그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사안이므로 당연히 그 관리책임자인 사측에 손해배상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제758조(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①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②전항의 규정은 수목의 재식 또는 보존에 하자있는 경우에 준용한다.③제2항의 경우에 점유자 또는 소유자는 그 손해의 원인에 대한 책임있는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타인의 우산을 들고 나가려고 했으므로 절도죄가 성립하며,그 우산을 던져 손괴하였으므로 손괴죄가 추가로 성립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익명사이트 링크에 올린 게시글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이름, 나이, 얼굴사진이 공개된 소셜미디어를 통해서만 접근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하신다면그와 같은 정보로는 개인을 충분히 특정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특정성은 인정된다고 보여집니다. 몇명정도라고 특정하기는 어렵겠으나, 최대한 많이 받으실 수 있다면 도움이 되실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법 750조에 따라 불법행위를 하여 상대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즉 손해배상의 범위는 상대에게 발생한 손해를 한도로 합니다.그리고 그 손해에 대한 입증책임은 손해배상을 구하는 상대방(노래주점측)에 있습니다.상대방은 150만원을 청구하고 있는 상황이나, 그러한 손해가 발생했고 그 액수가 150만원에 이른다는 점은상대방이 증거를 들어 입증해야 합니다.만약 입증하지 못한다면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으며, 질문자님께서도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줄 의무가 없습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손해액이 150만원인지 여부를 알 수 없습니다. 실제 소송으로 진행시 상대가 손해액이 150만원임을 입증한다면 전액배상을 받겠으나그렇지 못한다면 질문자님께서는 손해배상을 해줄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2조10 제1항에 따르면 유치원의 장은 운영위원회 심의결과를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심의결과와 다른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심의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고자 한다면 해당 운영위원회와 관할관청에 서면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유치원규칙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심의결과와 다르게 유치원 장이 개정을 할 수 있으나, 이를 운영위원회와 관할관청에 서면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유아교육법 시행령제22조의10(심의결과의 시행 등) ① 국립ㆍ공립 유치원의 장은 해당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그 심의결과와 다르게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4.7>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2022. 6. 15.자로 이자가 발생한다고 주장하신 것으로 보이며, 그 시점으로부터 이자가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밝히라는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만약 성능저하의 문제가 없음이 분명하다고 하시면 기망행위가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다만 무고죄는 상대방이 고소장에서 주장하는 내용에 따라 성립여부가 달라지므로 지금으로서는 판단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작권 위반행위 및 그에 대한 방조행위로 보이며, 우선은 해당 사이트에 시정을 요구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다만 해당사이트의 운영방식, 권리관계에 따라서는 다를 수 있으므로 이에 관해 우선 확인해보시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순히 환자를 보호하겠다는 명복으로 병동 밖으로 나가는 문을 잠궈야 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